관련 정책 토론회·포럼 잇따라 개최
디지털음악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음악권리자 간 수익배분 문제가 마침내 공론화할 조짐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주일여 사이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이동통신사·콘텐츠사업자 문화콘텐츠진흥정책협의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음악산업포럼’ 등이 잇따라 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기업간 협의사항으로 치부돼온 이동통신사와 권리자간 디지털음악 수익배분 문제가 수면으로 급부상하면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7일 열리는 ‘음악산업포럼’에서는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교수 등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수익배분구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 실무팀과 권리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기대된다.
반면 공론화가 자칫 이해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한나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이동통신사의 과다한 수익창출’이라는 전제 아래 다소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가수 제이워크와 강원래, 윤용근 교수(국민대)는 발제에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음악시장의 대부분을 삼대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가 독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용근 교수는 또 “휴대폰 음악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 수입까지 포함해 권리자의 몫을 따져 봐야한다”며 기존 관행을 뒤집는 제안도 했다. 이에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건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왔는데 이통사 성토장이 된 것 같다”며 난감해 했다.
음악산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서로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1일 예정된 문화콘텐츠진흥정책협의회에서도 ‘불법복제 공동대응’ 같은 공통의 관심사부터 접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