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방향수정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이 당초 구상됐던 IT 기반의 기술적 접근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선회한다. 여러 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작업에 참여한다는 기존 방침을 수정, 행정자치부 중심의 자문단 위주로 정책 수립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 수립 계획안’을 확정, 다음주 실무추진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반은 행자부 전자정부본부를 비롯해 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 등 3개 기관만 참여한다. 당초 추진반 산하 ‘관계기관 전략협의회’에 배석이 예상됐던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국회사무처 등은 배제된 셈이다. 대신 행자부는 미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수립안이 mGov, tGov 등 IT 기술적 방향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며 “앞으로 길게는 10년, 20년 후의 정책 수요를 위해 제시할 내용인만큼 미래정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차세대 전자정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추진반과 자문단이 다음주에 구성되는 대로 ‘전자정부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서만 전자정부 서비스가 추진돼 왔다는 지적에서 탈피, 수요자(국민) 측면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재점검해 이를 차세대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는 것이 행자부의 생각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