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업체, 계약이행성적평가제도 도입 찬성

　국내 IT 기업들은 정부가 조달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이행성적평가제도’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 체결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재보다 활성화하고,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달청이 최근 국내 57개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IT 구매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제도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자발생건수, 납기지연횟수 및 애프터서비스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DB화해 이를 향후 계약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MAS 제도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의 84.3%에 달하는 기업들이 오는 2006년 하반기 다수공급자물품공급제도(MAS)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약이행성적평가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선행 조건으로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 이뤄진다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표 개발이 제도의 성공 관건으로 떠올랐다.

활성화해야 할 계약 방법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고, 적격심사(28.1%), 규격·가격분리(22.8%), 최저가입찰(8.8%)순으로 꼽았다.

현행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토록 돼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36.8%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배점 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 소재 업체들의 경우 배점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역 소재 업체는 최대화할 것을 주장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국내 IT 산업 육성을 위해 조달청이 펼쳐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사업대가 현실화(64.9%), 기술우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 개선(35.1%), 최저가 입찰제 지양(26.3%)등으로 복수응답했다.

오정석 정보기술용역구매과장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쯤에는 IT 계약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