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하반기 경기전망]정부 중기 자금 지원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편회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융자방식과 함께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밝힌 내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줄이지 않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에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혁신형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비율이 내년부터 당장 80%까지 올라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러나 3∼5년 안에는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29일 출범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를 통해 창업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고 이들 중기에 투자하는 창투사에 대한 모태펀드의 출자비율도 일반형의 30%보다 높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전체가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3분기부터 중기의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시에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채의 구성내용과 차입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하여야 하고 코스닥은 1.5배 이하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데도 선수금이 부채로 계산돼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