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전략에 SW인프라 포함 의미

　정보통신부가 IT839 전략에 SW산업을 포함키로 한 것은 SW산업이 IT산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IT839 전략의 최종 산물은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등 하드웨어 형태지만 이들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이끄는 키워드는 SW라는 판단이다.

　정통부는 현재 IT839와 별개로 진행해 온 ‘SW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IT839 정책 조기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왜 SW를 포함하나=IT839란 정부가 우리나라 IT산업을 지금보다 더 키우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키로 한 8개의 서비스 정책, 3개의 인프라 정책, 9개의 신성장 동력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인프라는 통신망 등을 늘려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을 닦는 요소기술로 지금까지 △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 △IPv6 등이 포함됐다.

　정통부는 이 중 IPv6를 제외하는 대신 SW를 인프라 정책의 하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IPv6는 그 자체로 기술이 아니며 표준화도 이미 이뤄져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하는 셈이다. 반면 SW는 모든 IT에서 근간을 이루는 기초기술이므로 핵심 인프라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SW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3일 열린 SI혁신포럼 조찬에 참석한 김병수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팀 과장은 이에 대해 “공개SW 보급 확산, 유망 중소 SW기업 육성, 전략 SW 집중 육성, SW 생산성 향상, 내수시장 및 신규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SW산업 인프라 고도화 등 7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개SW 보급 확산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 대신 도시나 학교 등 ‘특정 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망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SW사업대가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 수발주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 포함 컨소시엄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에 대해 공정위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SW 구매시 성능비교 테스트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조원 규모의 중기청 모태펀드와 정통부 KIF펀드 등을 활용해 SW M&A 특화펀드를 조성해 영세한 SW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략적으로 육성할 SW산업에는 임베디드를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 등 3개 영역을 포함시켜 임베디드 SW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만들고, 컨설팅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ISP 및 BPR 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산 SW시장 창출과 관련, 국산 SW 활용 촉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공개SW, 국산SW 도입률을 분석하며, SW공학센터 설립을 통해 SW 개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꾸준한 지원과 투자 필요=정통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확정 이전에 SW를 IT839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세계 100대 SW기업 대열에 국내 업체가 5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나스닥 상장업체도 4개 이상 배출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순을 전후로 그간 마련해 온 SW산업 육성 청사진인 ‘중장기 SW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혜선·윤대원기자@전자신문, shinhs·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