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술신보에 5100억 지원

　정부는 하반기 중 운용자금이 고갈된 기술신보에 금융기관 출연금 51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보증졸업제가 시행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간 보증지원을 받아왔던 기업의 추가보증이 어려워지는 반면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보증지원은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보증 장기이용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업의 업체당 보증 이용한도를 줄이고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는 일종의 페널티에 해당되는 가산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본지 21일자 1면 참조

당정은 우량기업, 한계기업 등의 보증축소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보증수수료의 경우 비우량 기업일수록,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많이 부담토록 하는 등 기업별 차별화를 꾀하고 현재 1.0%인 평균 보증수수료율도 좀더 인상해 기업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대출금 가운데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금액의 비율인 부분보증 비율을 현재의 평균 85% 수준에서 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술신보의 재정 안정 방안으로 올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출연금 전액을 기술신보에 배분키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신보와 기술신보에 기업대출금의 각각 0.2%, 0.1%의 비율로 내고 있고 이 경우 하반기 중 약 2600억원의 추가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기보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에 금융기관이 기술신보에 납부할 출연금 2500억원을 선납받게 하기로 하는 등 총 5100억원을 올해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기술신보의 조직·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인건비·경상경비를 줄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