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융합 효과적 대응 위해 정책·규제기관 등 3원화 필요"

통신·방송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나뉘어진 관련 정책·규제기관을 역할별로 통합해 3개 기관으로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21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관한 ‘통방융합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기관 위상’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과 통신 등 산업별로 정부 기관을 나누지 말고 기능별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최교수가 내놓은 안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해 ▲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경제·기술·반독점 규제를 다루는 통합 규제기관 ▲통신방송 내용물의 심의만 담당하는 민간기구로 3원화하는 것이다.

통신·방송산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행정부처는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 기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 기능과 문화관광부의 영상산업 진흥지원, 방송위의 방송지원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통신방송 통합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갖고 사업자 인허가, 재허가, 요금 규제, 기술 표준 규제, 주파수 관리,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며 일부 내용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외에 실제적인 통신방송 콘텐츠의 내용 심의는 민간독립기관이 맡아 영상물 등급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다. 최교수는 “다만 통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체계와 통합기구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통부의 진장관은 이날 이와관련 "해외기관의 사례들을 방송위등과 공동실사해 역할론의 해법을 찾는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통방융합을 위한 방송위와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