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 기자간담회…"IPTV 조기도입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정보통신부 수장인 진대제 장관이 IPTV특별법, 인터넷실명제, WTO 통신시장 개방, KT 민영화 이후 성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WTO 통신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 미국이 국내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를 거론했는데.

　▲국내 통신시장이 성숙돼 있기는 하지만 49%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 아마 여러 측면에서 통상압력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IPTV 관련 융합서비스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정통부 차원에서는 IPTV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가 IPTV를 별정 방송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본다. 방송위와는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KT가 민영화 이후 주주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간기업이니 당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KT는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만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지분을 매입, 정부 지분을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통신·방송 융합 구조개편위건은 잘돼 가나.

　▲국무총리 산하로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방송위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얘기를 꺼내 길어진 거다.

　-인터넷실명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6대 4 정도로 우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입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명우대제(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통신대기업의 수발주 관행에 대해.

　▲통신대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 CEO는 하겠다고 하나 실무진으로 가면 수치를 중심으로 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선사항을 수치로 보고토록 했고 이의 보고체계를 시스템화해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정책 공개 이후에 대한 견해는.

　▲정보통신산업 정책 전반을 공개한 지 2년이 경과한 만큼 성과를 점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IT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