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중기 의무대출 비율 지킬 수 있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력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 자금 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은행이 중기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도록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들은 60%인 중기 의무대출 비율이 시중은행(40%) 등에 비해 높다면서 한국은행에 최근 인하를 건의했다.

또 보고서는 지역 내 밀착영업을 통해 수집된 정보력에 의해 중소기업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여건을 조성해주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지방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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