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과기정위 상임위 쟁점뭔가

　13일 열리는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정통부의 행정지도 배경과 행담도 사건에 연루(?)된 네덜란드 현지법인 EKI의 외화채권 매입 배경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의 소관 업무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유효경쟁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EKI 채권 매입은 우체국 금융자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순수 투자목적이며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는 일체 없었음을 소명하기로 했다. 반면 과기정위 위원들은 지난 23일 우정사업본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시장 특수성 강조=정통부는 우선 2003년 6월의 통신사업자 부당 공동행위는 2002년말 진행했던 행정지도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기로 했다. 단순한 권고였지, 이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것. 반면 독점성이 강한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후발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등 당시 상황을 감안한 공정위가 과징금 일부를 감경해줬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통신시장의 특성상 필수설비, 진입장벽 등 사전규제와 유효경쟁 정책은 불가피하며 향후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통방융합위 설립 지속 보완키로=정통부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IT관련 공약사항 9가지중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2가지를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과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치’라고 언급하고 추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편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통신방송구조개편 TF팀 결과에 따라 설치한 후,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 통방융합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와 현안이 됐던 IPTV 시범사업은 지난 3일 열린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소비자 권리 강화=이외에도 정통부는 2·28 통신대란을 통해 지적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시간을 KT는 기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신고 완료했고 데이콤도 1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발신자번호표시(CID)를 변조해 불법적 마케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근거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고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응해서는 인증서 재발급시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e메일이나 단문메시지(SMS) 전송서비스를 의무화하거나 재발급 인증서에는 별도의 비밀번호 부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