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침해행위 61만여건 적발

지난 4월 개소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본궤도에 올랐다.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는 한 달여 간 본격적인 계도활동을 펼친 결과, 네티즌 1만 6432명의 저작권 침해행위 61만 1011건을 적발하고 이중 6091명의 침해물 25만 9252점에 대해 자진삭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나머지 침해물에 대해서도 자진삭제를 요청하는 등 6월까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네티즌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한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대규모 상업적 침해와 반복적 침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라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권리자 단체와 공동으로 P2P서비스 소리바다를 통해 음원 파일을 대량으로 불법공유한 이용자들을 적발하고 지난 3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음악 테이프·CD·DVD·사행성 스크린 경마게임·대학가 교육교재 복사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침해 방지활동을 펼쳐 254명의 침해물 1만 3641점을 적발해 66명은 형사고발하고 188명의 침해물 8812점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향후 저작권 침해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 촉진 및 교육·홍보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 질서가 확립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