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신보 살리기 논란

정부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생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것이 기술신보뿐만 아니라 신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우는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이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보와 기술신보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기술신보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신보 출연금을 기술신보에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 입장을 폈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재경부가 은행 부행장 회의를 통해 은행 출연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으나 이것으로는 기술신보 회생에 부족해 또 다른 대안으로 신보에 투입할 출연금을 기보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대 신용보증기관은 정부와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술신보법에 따라 매월 기술신보가 보증한 대출 잔액 중 0.1%를 출연하며 지난해는 약 2300억원을 출연했다.

문제는 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기술신보뿐만 아니라 신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보 노조 관계자는 “신보도 최근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만약 신보 출연금이 기술신보로 갈 경우 신보의 보증배율은 현재 13배에서 18배로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신보의 보도자료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기술신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자금지원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