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기종 연동문제로 시범사업 6개월때 묶여
정부가 국가 재난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3400억원 규모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반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특히 참여 민간기업들 간 기득권 싸움 및 표준화 문제가 이 사업의 핵심 걸림돌이란 사실은 이미 1년 전부터 표면화되었는 데도 정작 이를 조정하고 견인해야 할 정부는 뒷짐으로 일관, 국책사업의 표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국가적 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이 같은 이유로 무기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국가 재난망사업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시범사업은 당초 올 1∼2월 발주가 예정되었지만 두 차례나 연기됐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 연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이기종 시스템 간 연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같은 정부 기관들 역시 이를 조정할 적극적 의사가 없다는 분석이어서 연말까지도 시범사업 망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재난망 사업은 KDI보고서에 따라 기존 경찰청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청 망은 서울과 대구·부산·광주·대전 4개 지방경찰청 모두 모토로라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이 때문에 수주 경쟁에 나서는 신규업체들은 모토로라와 망 연동을 이루어야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이기종 간 연동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토로라 역시 자사 표준을 고집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모토로라와 신규 진입 업체 간 이해관계에 국책사업이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 및 주도권 경쟁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발생 소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 연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