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운명 가를 6월은 "심판의 달"

이달 들어 정보통신부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최소 1∼2년간 유무선 통신시장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이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 중 내려질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향후 정통부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070인터넷전화 상호 접속 완료=이달 마지막 주에는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역무 결과가 나온다.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등 8개 업체가 070인터넷전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달 결정해야 할 주요 이슈는 △상호 접속료 산정 △인터넷전화 요금 확정 △망 이용대가 산정 등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활성화 협의체’를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매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상호 접속 원칙과 망 이용대가 산정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통부와 일부 기간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요금의 경우 3분당 39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별정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되 망 투자 여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책정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콤, 소매업 진출=이달에는 특히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업계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후발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결사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통부에 정식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달 둘째주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파워콤 소매업 진출’ 논란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콤(데이콤)은 정중동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파워콤은 새로 선보일 초고속인터넷 통합 브랜드와 망 투자 전략, 속도, 요금 전략 수립은 마무리 단계며 현재는 대리점 등 보다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워콤의 전략은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0명 수준으로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 파워콤 인터넷 접속 역무 허가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를 한다. 이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유선통신 담합 판결 ‘2라운드’=이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내전화 담합 판결 2라운드도 시작된다. KT는 공정위 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결서가 KT에 전달되기까지는 3∼4주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달 마지막 주에 KT의 행정소송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주목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3년 8월 1일부터 1년간 하나로통신에 가입,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를 상대로 1일부터 열흘간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의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전화 담합 판결도 오는 29일쯤 전원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통신시장 담합 판결은 계속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이 외에도 KT사장 추천위 구성 및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방통구조개편위의 진전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논쟁의 장이 국회로 옮겨간 단말기 보조금 문제도 시선을 모으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요구하고 있는 2세대(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에 대한 문제도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솔루션 부문에서는 KT의 신인증시스템·OXC·VoIP 프로젝트와 WCDMA 관련 중계기·시스템 공급에 대한 건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영화 2기 KT 사장 인선도 이달 중순께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결정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