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문화도 세계 1위 나라 돼야

　한국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 인구 100명당 24.9명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평균 보급률 10.2명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우리는 4년 연속 보급률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네덜란드 19명, 3위는 덴마크 18.8명 순이었고 일본은 15명으로 8위에, 미국은 12.8명으로 12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일치단결해 그동안 전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 인구가 3000만명을 돌파해 IT 강국으로 부상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생활의 핵심 수단으로 인터넷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으로 각종 민원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처리할 수 있고 무역업무나 금융업무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의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OECD는 지난해 2월 초고속인터넷 정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문에서 OECD는 초고속인터넷이 ICT의 개발, 채택·활용의 핵심요소로서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고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대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에 걸맞게 두 가지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초고속인터넷 강국답게 이를 수출 확대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장비나 솔루션·SW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확보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부 관련 수출을 겨냥해 우리가 구축한 각종 사례를 관심 있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IT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수출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에 주력하지 않으면 보급률 1위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 실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인터넷상의 비방과 욕설,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목에 사이버 윤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면서 청소년에게는 컴퓨터 활용에 관한 교육만 집중해 온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인터넷 역기능의 해악은 심각하다. 청소년은 하루의 15% 정도를 사이버 공간에서 보낼 정도로 인터넷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중독, 음란물, 인터넷 성매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테러 그리고 e메일 폭탄 등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라고 해도 인터넷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 지속적 단속 강화 등과 더불어 성인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풍토 조성과 포털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먼저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인터넷 문화에서도 선진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