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태로 본 통신규제 현주소]규제와 자율..정부의 고민

　‘풀리지 않는 규제와 자율의 딜레마’ 공정경쟁과 유효경쟁, 규제와 육성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하는 우리 정부의 현 위치를 표현한 말이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IT강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이 축의 맨 앞단에 기간통신 서비스사업자가 서 있다는 것. 정통부에 규제와 육성권을 한데 몰아 전국민의 먹거리를 찾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 규제 △공익성 실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화 △이용약관 인가사업자(KT·SKT)에 대한 요금 규제 등을 활용해 사전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세통신 파산, 하나로 부도설 등이 나돌았던 2003년 정부는 선후발사업자 비대칭규제,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 번호이동성 시차제, 주파수 이용료 차등화, 접속료 현실화 등 규제와 육성을 결합한 유효경쟁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들은 “유효경쟁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후발사업자와 시장를 보호하는 더 강력한 정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국 KT를 민영화하고서도 여전히 쥐락펴락하며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대주주가 있는 민영기업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막는데 정책력을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