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련시장 개방협상 내년 타결 예정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제 IT 정부조달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해온 국내 IT중소벤처 기업에게 큰 시장이 열리게 되겠지만 정부의 홍보 미흡, 업계의 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 내년 완전 타결을 목표로 조달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중이며 20여개의 유망 IT 수출국가를 선정, FTA 정부조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GPA는 2004년 말 현재 한국을 포함, 미국·일본·캐나다 중국 등 38개국이 가입된 국제 정부조달협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 시장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올해 대만 등 9개국이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의 해외 조달 시장에서 국내 중소벤처 업체들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동일하게 입찰, 선정절차 및 사후 규정에서 차별 없이 응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강하고 특히 전자정부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IT 중소 벤처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캐나다 등은 행정·교육·운송·정보 등 사회 전반의 보안·행정 체계를 IT를 통해 단일화해 국가 안보 및 정보의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대형 국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이민국과 교통국 그리고 각국 미 대사관의 전산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효될 Real ID법(Act)도 같은 취지다.
중국도 지난 2003년부터 ‘정부조달법’을 시행하며 점진적인 정부 조달시장 개방을 추진중이다. 아이파크(iPark) 베이징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조달시장 규모는 2000억위안, 올해는 2500억위안(37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IT구매 규모는 약 450억위안(6조525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내 IT중소 벤처 업체의 움직임은 느리다. 현대정보기술 등 일부 업체만이 중국에 진출, 정부조달시장을 타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적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다수 중소·벤처 기업은 GPA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홍보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양창준 팀장은 “국내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해외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큰 시장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GPA 및 국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해 적극 알려 국내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