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공개SW도입비율 평가한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준 평가항목에 공개SW 도입비율을 포함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입비율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의 공개SW도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24일 ‘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서식’을 대폭 개정하면서 내년 평가부터는 기존 5개 기본지표 외에 공개SW 도입비율을 포함한 선도 시범지표 6개 부문을 추가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은 행자부가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보화 관련 인프라와 정보화 수준, 활용도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선도 시범지표에 포함된 6개 부문은 △공개SW 활용수준 △GIS 구축 및 활용수준 △시·군·구 정보시스템 △m정부 구현수준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활동 △연속성 확보수준이다. 기본지표 5개 부문은 기존과 동일하다.

　공개SW 활용수준의 측정항목은 공개SW 도입비율로, 전체 도입 서버대수 가운데 공개SW 운용체계 기반의 서버대수로 평가한다. 이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이를 결정,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행자부 전자정부국 전략기획팀 서기관은 “정보화수준 평가는 지자체 정보화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과도 직결된 문제로 자치단체에서 민감하게 반영한다”며 “이번 선도지표에 공개SW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공개SW 도입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경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평가 시 반영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자치단체는 공개SW 도입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