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SW 구매 면책 추진"

　오는 7월부터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은 SW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제품 도입 후 성능이나 가격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면책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GS인증 제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가 적용된다.

　신석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센터장은 20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SW 품질시험인증현황 및 품질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S인증 SW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GS인증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GS인증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성능보험’을 연 0.1%의 요율로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구매 당담자가 보험 가입된 GS인증제품을 구매 시 구매담당자는 이후 구매에 따른 기술, 결함, 가격과 관련한 감사에서 면책을 부여받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다.

　신 센터장은 “GS인증을 받게 되면 SW기술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인증업체가 특정 프로젝트를 겨냥해 구매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에 이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제품구매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매를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 수는 없지만 구매에 면책조항을 부여, 구매담당자의 GS인증 제품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논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을 대출하는 ‘기술우대보증제도’에 GS인증 제품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가 취약한 SW업체들도 GS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총 배점의 70%로 적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재경부와 논의 중이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공기관에서 중소SW 제품구매비율을 공개토록 해 GS인증 제품구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행 GS인증 제도가 버전이나 에디션에 따라 별도로 적용돼 인증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까지 GS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총 564개며, 이 가운데 159개 제품이 GS인증을 획득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