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파에 대한 단상

8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후진국에 속했으나 통신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제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T839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IT839가 뜻하는 것은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그리고 9대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여기서 8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언급해야 할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전파자원, 즉 주파수자원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누구나 ‘유비쿼터스’란 다소 생소한 단어를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원래 유비쿼터스는 곳곳에 존재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제 무선통신의 발달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유비쿼터스 개념의 사회에 진입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일부 통신기기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휴대해야 하거나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물건들은 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선 없는 통신이 바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이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 미래에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리에 않아서 사용하던 컴퓨터도 움직이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집에 앉아서 보던 TV도 움직이면서 보기를 원한다. 바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희망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비쿼터스는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이 중심에 전파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은 전파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서로 정보를 교환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다.

　이런 유비쿼터스 세상이 현실화되면서 무선통신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전파의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공기와 같은 무형의 자원이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할 때 공기가 필요하듯이 전파도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해 공기와 같이 사용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론적으로 전파자원은 무한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전파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급격한 사용증대로 그 희소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무형의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우리의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파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의 용도를 변경·재개발하는 것과 같이 전파도 용도를 변경·재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우리는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라 부른다. 전파는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모두가 잘 사용해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무형의 공물질로서 누가 독점할 수도, 영구히 소유할 수도 없는 공공의 자산이다.

　이런 중요한 공공의 자산은 날로 증가하는 활용 요구에 따라 심각한 부족현상을 야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편한 삶을 가져다 주는 전파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혼신 등을 초래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조치를 가해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차질 없이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신영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sys01@ko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