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 2005]정통부 `IT 비전` 프로젝트

　정통부가 미래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IT비전 포 넥스트 디케이드(이하 IT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실무간사 역할을 맡은 KISDI의 21세기 메가트렌드 연구도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있는 KISDI의 미래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무추진단을 통한 미래 예측을 기존 산업·서비스·정보화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 정책 어젠더에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IT비전 왜 마련되나?= 정통부는 당초 IT산업 육성정책인 ‘IT839’의 후속개념으로 ‘IT839 액션플랜 비전 2015’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IT839의 결과물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와 관련한 U시티 전략, 통신방송 융합전략, 글로벌 전략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IT로 인한 미래 변화를 감안, 장기적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진대제 장관의 지시에 따라 IT비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식 전략기획관은 “정부가 미래 정책방향을 잡는데 IT를 고려한 비전을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연구 대상과 향후 정책적 시사점 마련은 범정부적 차원이지만 아직까지는 정통부 단독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추진되나?= 정통부는 당초 각 실국별로 추진돼온 비전 설정작업을 전략기획관실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일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었다. 전략기획관실은 21세기 메가트렌드를 진행중인 KISDI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세부적인 초안을 만들고, 사회 저명인사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큰 틀의 방향설정을 하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실무단은 지난 주 결성됐으며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인선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KISDI 관계자는 “최초 초안작업을 전략기획관실에서 진행했으며 실무단을 통해 21세기 메가트렌드 연구결과와 연계해 초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로 계획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의미와 전망= 정통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미국 CIA(중앙정보국)의 ‘2015프로젝트, 2020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CIA가 2015년과 2020년의 경제, 국제정치, 기후변화, 과학과 기술전망 등을 예측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한 연구를 말한다. 이 연구는 미래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등 각계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현재 사회문화·경제·정치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21세기 메가트렌드와 흡사하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IT비전 마련은 IT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의 정책적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기능과 유사하지만 정보화 정책과 산업정책 위주였던 정통부가 범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할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IT839이후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통신방송 기구 개편 논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줄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IT839, U코리아에 이은 진대제 장관의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