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발명의 날]지식 재산 6강을 향하여

‘발명의 날 40주년, 지식재산 6강을 향해 나아간다.’

　1879년 전구를 발명해 인류에게 밤에도 꺼지지 않는 빛을 가져다 준 발명가 에디슨은 이 기술을 토대로 GE를 설립한다.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과 다른 2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GE가 설립된 해가 1892년. GE의 시초다. 그리고 에디슨의 발명으로부터 물꼬를 트면서 기업활동을 시작한 GE는 1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건재하다. GE는 지난해 매출 1523억달러를 기록하며 포춘지가 집계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미국 최우량기업군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21세기 산업은 과거보다 더욱더 급속히 지식 기반 경제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불빛은 과거나 지금이나 꺼지지 않는 개인과 국가의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부의 원천으로 불릴만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본 등 유형 자산 보다는 기술력과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은 기업을 떠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렛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창출과 보호·활용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야심찬 전략을 내놓았다.

　물론 발명과 특허가 모두는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창조적 지적성과를 부로 이끄는 원천이다.

　지금은 많이 그 위용이 시들었지만 미국의 벨 연구소 같은 곳은 지난 60년대에 이미 연간 라이선스비용만 2억∼3억달러대를 유지하는 부의 원천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발명의 성과를 산업적인 성과로 이뤄내느냐 못내느냐에 성패가 걸려있는 전자산업계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비싼 로열티를 내면서 원천기술을 사들였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끝에 이를 산업 각분야에 적절히 사용해 세계최초의 연구성과물들을 무수히 쏟아냈다. 이후 50년간 일본은 세계 전자산업계의 왕좌에 군림하게 됐다.

　각종 반도체 개발 성과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다 많은 곳으로 알려지도록 됐고 일본의 연구진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반도체 연구에 급피치를 올렸다.

　미국이 첨단 군사분야의 연구에 힘쓰는 동안 일본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발전시켜 미국의 연구자들도 그이상은 안된다고 봤던 반도체 기술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오늘날 디지털카메라의 핵심소자인 고체촬상소자(CCD:Charge Coupled Display)역시 벨연구소의 흐릿한 흑백센서로 출발했지만 일본 소니가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소니가 오늘날 방송카메라·캠코더 등 이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비단 다른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허청이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해외 기술 개발 활동 수행 실적이 있는 153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조사결과는 발명활동에 따른 특허출원과 기업성장의 함수관계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전체 출원건의 59.3%에 달하는 1242건의 특허를 출원해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 SDI(183건·8.7%), LG전자(131건·6.3%), 삼성전기(50건·2.4%), 하이닉스반도체·LG필립스 LCD(11건,10건·각 0.5%)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유무선 화상전화기·컴퓨터 화상통신·핸드폰·메모리 반도체, 광스토리지 판매 부문에서 각각 세계 1위를 점하는 등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에서도 앞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출원 규모는 강대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출원 규모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산재권 출원 건수는 총 30만6000건으로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국제 특허출원도 3600여건으로 세계 7위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국가 특허 행정 인프라 부문에서도 세계 수준을 자랑한다.

　국내 IT 기술력을 총 집결시킨 특허정보시스템 개발로 우리 특허청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특허 행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 중장기 지식재산정책 ‘시동’=특허청이 최근에 수립한 ‘지식재산 강국 실천 전략’은 한국을 세계 지식재산 6강의 반열에 올려 놓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산재권 및 국제특허 등 계량화된 지식재산 출원 외에도 특허 성과의 질적인 분야까지 모두 망라해 향후 2∼3년내 세계 6강 대열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허청 추정대로라면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은 8∼10위 정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질 높은 지식 재산 확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최첨단 u-특허청 전자 정부 서비스 제공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성과 및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축적된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특허정보 활용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과제 선정 등 추진 과정에 특허동향·선행특허 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지재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해당 정부 기관의 명칭과 계약 번호를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발명의 날 40주년 맞아=19일 ‘발명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자리다.올해로 4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의 날’기념식을 갖고 범 국민적으로 발명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발명 관련 유공자 79명이 우수 발명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 및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산업훈장 금탑 수상자로는 △김광호 삼성전자 전무 △한상대 그린기술산업 대표이사 등 2명이, 은탑산업훈장에는 △김종부 엔유씨전자 대표이사 △이명재 성저초등학교 교장 등 2명이 각각 수상한다. 발명대왕에는 광매체 저장 기기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경근 삼성전자 연구원이 선정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