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발명의 날]기고-김종갑 특허청장

　지난해 연말 국제연합 경제사회국(UNDESA)이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N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계량화해 비교 평가한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UN이 제시한 전자정부 평가에 사용한 발전모형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착수-발전-상호작용-전자거래-통합처리’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통합처리’ 단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인간 협업과 지식공유체계’가 구현된다.

　만일 UN이 정한 전자정부 수준평가 모형에 맞추어 분야별로 평가했다면 추측건대 아마도 전 세계 특허청 중에서는 한국 특허청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전자거래 단계, 4단계)을 구현했고, 최근에는 ‘국가간 연계·협업 및 지식공유’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청의 전자정부 시스템인 ‘특허넷’은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2년부터 출원·심사는 물론, 등록·심판·이의신청 및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하는 한편 민원 처리결과는 이메일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특허넷 II를 개통해 △24시간 365일 논스톱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real time)서비스 △국제특허온라인 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anytime anywhere) 유비쿼터스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특허넷을 출원 및 심사업무 지원 시스템을 넘어서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의 특허정보를 보다 쉽게 분석하고,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동향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동향까지 분석해 내는 통계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명과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특허행정과 특허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발명과 지식재산은 일부 발명가와 과학기술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생활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40회로 맞이하는 발명의 날이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 세계 6강’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특허넷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 옆에 자리 잡게 되어 2007년쯤에는 ‘지식재산 세계 6강’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jongkkim@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