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전자정부사업에 1조 1254억 등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7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정보화 예산 투자 방향과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정보화 분야 총예산은 3조12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예산인 2조9468억원에 비해 6.1% 증가한 액수다.
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예산 편성액은 예산처가 추정한 잠정치”라며 “내달 말까지 부처 요구안들이 접수되면 보다 정확한 내년도 정보화 예산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로드맵 사업을 포함해 각 부처의 균형성과지표(BSC)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등이 포함된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예산처는 내년도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올해보다 17.2% 증가한 1조125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일 사업 부문으로는 최대 액수다. 특히 31대 로드맵 사업(고도화 사업)에는 올해 대비 39%나 늘어난 305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오는 2007년 완료되는 로드맵 사업에 예산 지원을 집중,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정보자원관리의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예산처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여러 부처 간 연계과제가 많은 로드맵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 유형별로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를 ‘주관부처’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주관부처는 관련 부처·기관과 함께 예산 요구안 등을 사전 협의한다.
특히 예산처는 SW·SI 등 국내 IT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이번에 정보화 예산 집행 원칙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본수방식 위주의 기존 ‘SW 개발비 산정’은 객관성 확보가 더 용이한 ‘기능점수방식(function point)으로 개편돼 내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 정부가 각종 전산장비와 SW 구입시 기존에는 견적가의 70% 선에서 낙찰하던 방식에서 탈피, 내년부터는 ‘최근 도입가격’이나 ‘유사 사례가격’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용 SW 유지보수비의 별도 발주를 위한 예산 요구도 인정키로 하는 등 국내 SW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