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업체 특허공세 대처에 도움 기대
글로벌 휴대폰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GSM단말기 특허기술 동향과 특허 분쟁 대응방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GSM 특허기술 로드맵이 완성됐다.
이로써 노키아, 지멘스, 에릭슨 등 GSM 및 3세대 WCDMA 단말기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기업들로부터 특허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및 중소 연구개발(R&D) 기업들에 지적재산권(IPR)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특허분쟁을 우려해 유럽,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를 보여온 국내 중소 휴대폰 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지난해 8월 연구에 착수, 8개월 만에 △GSM휴대폰 특허분쟁대응 가이드라인 △GSM 휴대폰 특허동향 분석 △GSM휴대폰 특허기술 등 총 3권 분량의 GSM 특허로드맵을 최종 작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완성된 GSM휴대폰 특허로드맵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브이케이, 이노스트림 등 11개 휴대폰 제조사 및 벨웨이브, 뉴젠텔레콤, 유비컴 등 9개 R&D 전문기업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로드맵은 특허분쟁의 예방은 물론이고 대응전략 수립·협상·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국제특허분쟁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 지역에서 출원된 GSM특허 및 국제특허분쟁의 동향과 노키아-비텔콤, 에릭슨-센도 등 주요 특허분쟁 사례를 분석해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생산총액의 약 5%가 연간 GSM 원천기술 사용을 위한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휴대폰 시장이 3세대로 전환되면서 특허정보 접근력이 취약한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핵심 GSM·GPRS 특허기술은 무려 400개에 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전세계 202개 국가가 사용하는 GSM 시장공략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MPEG LA는 지난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에 연간 수백만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고, 올해 들어서는 GSM단말기에 사용되는 자바(JAVA) 기술 로열티 대상과 로열티 계약 상대가 늘어나는 등 국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