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역차별

　최근 미국은 이민자와 동성애자 차별 논란으로 시끄럽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백인 외의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그래도 온갖 차별을 자행하는 일부 독재국가들과 비교하면 천국이다.

　민주 국가들은 어떻게든 차별을 없애려고 애쓴다. 우리나라도 이젠 여성이라고, 장애자라고 ‘명시적인’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십여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별이 줄어들었다.

　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젠 역차별이 문제다. 차별을 막는 법과 제도가 지나치게 강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는 게 역차별이다.

　외국 투자 유치 정책이 그렇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외국 투자 기업에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급기야 정치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회의 도중에 퇴장하면서 양측은 서로 감정 섞인 비방전을 펼쳤다.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손 지사 측이 잘한 건 없다. 그렇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역차별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역시 군색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는 외투 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허용키로 하고 국내 기업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발단인 3M 공장 착공도 예정대로 가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역차별에 속을 끓이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성에 안 차는 모양이다. 지난 6일 영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가 열렸다. 현지 펀드 임원이 나와 “한국이 투자 자본 회수에 적대적인 나라”라고 성토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세무 조사를 받는 투기 자본의 대주주이니 의미가 반감한다. 아니 ‘적반하장’이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미 국세청이 미국 내 한국 기업을 조사하듯이 국세청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자본을 조사하고 법을 어기면 과세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 인허가든, 세무조사든 외국 기업을 차별해선 안 되지만 역차별 또한 없어야 한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도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동북아 경제 허브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