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수술 불가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평가한 2004년 집행분 126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9개 부·청의 14건 37개 국가연구개발 관련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우주항공·나노기술·정보통신·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해 오던 관련 사업들을 수정·보완한 뒤 예산 조정·배분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과위는 이날 대표적 중복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우수연구자지원사업(328억원)과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100억원)을 꼽았으며, △산업자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120억원)·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34억원) △과학기술부 다목적실용위성개발(293억원)·과학위성개발(47억원)·통신기상위성개발(65억원)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연구개발(108억원) 등도 시너지효과를 위해 연계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의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3756억원)과 산자부의 산업혁신기술개발(410억원), 과기부의 나노종합·특화팹구축(250억원)과 산자부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100억원) 등도 서로 연계해 추진토록 권고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305억원)과 산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420억원), 과기부의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1305억원)과 보건복지부의 내질환별유전체사업단(223억원), 교육부의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116억원)과 정통부의 글로벌IT인력양성(179억원) 등도 시너지효과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과기혁신본부는 2006년도 예산제출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소관부처별로 중복·연계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또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아 예산 조정·배분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관부처별로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기혁신본부 심의관실을 통해 강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중복조정, 연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사업중단, 재기획 등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