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대 옥석 가린다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부실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17개 원격대학의 학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학사 운영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브로커들이 개입해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 출석수업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학위장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들어 ‘최단기(6개월)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는 스팸 메일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류조사 외에 아이디(ID)를 부여받아 원격대학에 등록한 뒤 온라인 학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및 현지 확인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각 원격대학이 설립 당시 제시한 설립조건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 사례가 나타난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모집 정지, 모집정원 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원격 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신정철 과장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원격대학이 올해 정규 졸업생을 대거 배출했으나 최근 부실 운영 및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심층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긍정적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현재 17개 대학에 약 3만 5000 여명이 재학 중이며 이가운데 80%이상이 직장인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