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예산계획은 `졸속`

과학기술부와 대전시가 내년 대덕R&D특구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포함한 과기계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R&D실용화 사업 지원항목 등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졸속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최근 대전시 측에 내년 특구 실용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아이템을 요청해 불과 10여일도 안돼 이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산 신청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내부에서조차 예산안 제출시한이 촉박하더라도 예산아이템 요청시 제시하는 해당 아이템의 분류나 범위 방침 등의 기준도 없이 안을 요청하고 넘겨 받아간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시와 대덕 출연연을 비롯한 과기계의 여론은 “이번 예산확보 과정은 R&D특구의 첫단추를 꿰는 시금석이 되는 만큼 이번 사례가 면밀한 분석을 거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졸속성 아이템 발굴에 기반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 사업 실행과정에서 졸속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기부 ‘좌충우돌’=과학기술부에는 대전시 측의 파견 사무관 1명을 포함해 R&D특구 기획추진팀이 임시로 꾸려져 있지만 첫 시도인데다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특구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월 초순부터 내년 R&D특구 예산 확보를 위해 좌충우돌하고는 있으나 특구 사업 추진일정 맞추기에도 빠듯한 실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부 R&D특구지원준비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수립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결정하는데, 실상 어느 선으로 가야할 것인지 결정된 것 자체가 없다”며 “사업 아이템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답답증’호소=대전시는 시청 과학기술과 산하에 R&D특구 지원협력팀을 가동하며 과학기술부와 손발을 맞추고는 있지만 출연연과 벤처기업 등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대전시 측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내년 사업을 전개할 예산 아이템을 특구 관련 기관들로부터 ‘대충’ 받아 과기부에 제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획안을 만들고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나중에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가동하든지 뭔가 최소한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시스템 없다” 지적도=대덕R&D특구 조성의 주역이 되어야할 연구인력과 기업인들은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하소연하고 있다. 이로인해 체계적인 움직임보다는 대덕밸리 벤처연합회와 태스크 포스팀, 비전 위원회 등 개별 단체들이 좌충우돌하며 산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가 애초 기획예산처에 내년 특구 사업 예산으로 400억원 정도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무안만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졸속으로 정한 아이템에 예산을 배정한다면, 정부 정책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사진; 과학기술부가 대덕R&D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구의 중심이 될 대덕연구단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