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허전 발명 등록제 도입키로

　일본 정부가 특허 출원에 앞서 산업기술을 비롯한 각종 발명을 등록·증명하는 새로운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신청한 발명을 특허청이 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비공개로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특허출원제도와 병행해 특허 분쟁 등 지적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특허 출원 전의 발명을 증명·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특허 침해 소송 및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우려한 기업들이 사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특허 업무가 폭주,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가 하면 특허의 경우 출원한 지 1년 반 뒤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이어서 독자기술이 도용당할 여지도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신제도는 방어 목적의 출원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을 줄임으로써 기술 정보 등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의 속도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이다.

　발명자가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 신고하고 특허청은 이를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허분쟁 발생시 증명해 주는 프랑스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발명의 대상은 신기술과 생산노하우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