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불가"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를 재분배, 공동 활용하자는 KTF의 주장에 대해 허용 불가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이 800㎒ 대역을 이용해 지방에 WCDMA망을 투자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분배 논란이 일단 종료될 전망이다.

　주종옥 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일 “800㎒의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이 25㎒밖에 안 돼 이를 IMT2000에 재할당할 경우 3개 사업자가 나눠 쓸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다”며 800㎒ 재배치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는 3일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전파자원과 국가경쟁력’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여러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고 있으나 차세대 서비스는 채널당 주파수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800㎒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과장은 또 “3700만이 넘는 CDMA 이용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800㎒를 WCDMA에 배치할 수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선 법·제도적으로도 재분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셀룰러용으로 돼 있는 800㎒를 먼 미래에 WCDMA용으로 재할당하더라도 3개 또는 2개 사업자에 다시 분배해야 하는 문제지 현재 주파수를 사용중인 SK텔레콤이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덕 KTF 정책개발팀장은 그러나 “일본, 미국 사업자들이 800㎒를 외곽지역의 WCDMA용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SK텔레콤의 800㎒ WCDMA망 구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장윤식 SK텔레콤 상무는 “3·4G에서의 800㎒ 연장사용 문제는 700㎒, 900㎒ 대역 유휴 주파수 발생 등 장기적인 환경변화를 감안해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