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비교 평가…재편 불가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밑그림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기본방향인 ‘5년 내 출시 가능한 제품(End-Product)의 기술개발과제 중점 지원’ 기준에 맞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종합비교평가’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사업별 추진계획과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가 최우선 과제로 집중 지원되며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5개 분야는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바이오신약·장기, 차세대전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3개 분야는 예산삭감과 방향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종합비교(상대)평가’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TV·방송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최고 점수인 ‘S’를 받아 2006년도 및 중장기 예산을 확보하기에 한결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5개 분야는 ‘A’를 받아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반면 바이오 신약·장기, 차세대 전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3개 분야는 ‘B’를 받아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사업방향 수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인간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성과 등에 힘입어 정보기술(IT)을 이을 핵심 분야로 각광받는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은 △5년 내 출시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고 △아직 기초·원천 연구단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기초·원천 기술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의 사업향방이 주목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평가를 위해 최근 10대 사업 분야별 민간 과학기술·인문경제 전문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 등 24명에게 10대 사업을 S·A·B로 평가하도록 의뢰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예산 재편성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조명하고 중복과제를 조정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스플레이나 디지털TV처럼 역동적인 시장환경에 힘입어 기술개발성과가 우수한 분야와 바이오 신약·장기처럼 단기간에 제품화가 어려운 분야를 상대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