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우정민영화법 각의승인

일본 정부는 27일 밤 임시각의를 열어 고이즈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우정민영화법안을 승인, 국회에 제출했다.

6개로 이뤄진 법안은 현행 일본우정공사를 오는 2007년에 창구·우편·우편저금·보험 등 4개사로 나눈 후 2017년까지 우편저금과 보험을 완전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날 총무회의를 열어 법안 국회제출을 양해키로 했으나 찬반을 당명으로 구속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수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파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야당은 이미 우정민영화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있어 자민당 중의원에서 47명, 참의원에서 20명의 반대표 만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이 부결되면 정권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해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