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인사이드]과기 국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국무위원들의 진검승부

　○…그동안 공전하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사업의 통합작업<본보 4월 11일자 1면 보도>이 원안대로 가닥을 잡으며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급물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KAIST의 입장을 서로가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KISTI로 이관되는 것 만큼의 상응한 대가를 제공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과기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상호 협의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뜸.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4개 정부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류된 가운데 그 불똥이 기상청으로까지 튀자 관계자들이 울상.

지난해 3분기부터 효율적인 기상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이 추진됐고,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가 보류되면서 휩쓸린 모양새. 이에따라 이 사안이 6월에나 다시 거론될 전망인 가운데에서도 과기부와 기상청 관계자들은 여전히 ‘과기부 1급이 갈 수 있는 또하나의 정무직(기상청장)’을 기대하는 모습. <과기팀>

　○…6개월여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일부 장관들이 불참하는 모습을 보여 이채.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몇몇 부처의 수장이 참석하지 않은데다 심의안건 수도 평균 5건에서 갑자기 3건으로 줄어들자 과학기술계 일각의 걱정스런 눈길이 모아져.

이에 대해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안건에 따른 차관 등의 대리출석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주요 안건 심의·의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

○…오는 30일과 1일 수도권 모처에서 과학기술 국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국무위원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져 귀추가 주목. 28일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들은 1박 2일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자원 배분 회의’를 통해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재정규모 증가율과 재정수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행된 국채의 평균 응찰률이 190%에 이르고, 정부의 채무 부담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이번 국가자원 배분 회의를 통해 미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채 발행의 당위성이 확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

반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재원확충의 중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정부 예산 증액 등의 형태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