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코리아]정부육성정책-"SW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올인"

　“SW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SW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SW산업 도약의 원년 선포가 단지 구호성 멘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SW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자체로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해 우리도 SW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 입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SW산업을 원점에서 되짚어 보기 위해 온라인게임, ERP 등 세부 분야별 전문협의체(Focus Group)를 통해 업계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5000여 개 SW업체에 대한 분야별 종사기업, 매출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실시 중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SW발전방안 수립 실무작업도 이미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마련 중인 SW산업 육성정책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과는 다른 한층 강도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SW산업은 이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시점으로 지원정책도 기존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견 SW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해외 IR,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국내 SW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도 이미 잘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특히 중소 SW업체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불공정한 하도급관행 개선과 SW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소기업 우수SW 분리구매 확대, 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시 ‘SW 표준하도급 계약서’ 채택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생각이다.

　“현재 세계 100대 패키지SW 업체 중 83개, SI기업 중 53개를 미국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SI 분야에서 1개 기업만 포함돼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SI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패키지 SW의 경우에도 내수시장 점유율이 18.4%로 독일(18.3%), 프랑스(4.8%)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진 장관은 최근 일부 패키지 SW, 이동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10년 후에는 M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 10여 개쯤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세계 100대 SW기업에 5개, 나스닥 상장기업 5개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 비전 있는 국내 SW산업에 젊은 인재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