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시대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시급"

　디지털 및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걸맞은 저작권 관련법의 제정과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익환 교수(인하대 법대)는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저작권 대책’ 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25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통신·방송의 융합환경은 저작권 침해를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별개로 나누어져온 통신과 방송 영역이 결합돼 저작물의 새로운 미디어 채널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교수는 “통신망을 통해 방송 콘텐츠가 전송될 경우 이를 복제, 배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현행 저작권법과 국회에서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모두 이에 대한 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식 교수(강원대 신방과)도 미리 발표한 ‘디지털방송기술과 서비스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제작·배포·소비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콘텐츠 업체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기피할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기반은 통·방 융합시대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저작권 대책’ 세미나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