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스템통합(SI)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IT 업계를 포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처음 추진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SI 업체들이 최근들어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중소 솔루션 업체들로부터 ‘제품 할인 요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둘러싸고 SI 업체들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공정위 조사국에 따르면 “부당 하도급을 포함해 불공정 행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SI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국측은 “조사국 업무 특성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SI 업체들은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주관사업자로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대기업 범주의 SI 기업들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의 이런 답변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삼성SDS를 비롯한 LG CNS·SK C&C 등 빅3로 불리는 업체는 조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최근 IT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악용해 가격을 깎는등 횡포가 심하다며, 적극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IT 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대형 SI 업체들은 아직까지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진의를 파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모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일”이라며 “자금팀과 회계팀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