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코리아]정부육성정책-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 http://www.software.or.kr)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 정책의 화두는 단연 ‘국산화’다.

　오는 2010년 국산화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진흥원의 정책 주류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한 SW산업 성장 토양을 마련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BMT 활성화와 GS인증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의 확산, 중소 SW기업 상품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중소 SW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마련된 대기업 수주 하한제와 SW사업 대가기준 등 일련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SW산업의 수익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진흥원은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 해외진출 희망 SW기업의 전략 수립을 돕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현진 원장은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은 물론이고 BT와 E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 인프라가 SW산업”이라며 “올해 SW주권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식정보산업으로서 국산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화와 함께 국산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 SW 활성화도 주요 정책의 한 축이다. 진흥원은 SW산업 나아가 IT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공개SW라는 신념하에 지난해 12개 공공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전자정부 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 채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공개SW 도입 등 공개SW 활성화 밑거름을 마련했다.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된다. 진흥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인터넷뱅킹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기관의 기간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진흥원은 ETRI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한국형 리눅스 표준컴퓨팅환경 개발프로젝트를 올해 마무리하고 공공부문 웹접근성 개선 지원활동 등 공개SW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은 인터넷 강국 한국을 정보보호 강국으로 이끄는 정책을 펴고 있다.

　KISA는 이에 따라 각 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국제 수준에 부합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인인증체계 업그레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산 보안솔루션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KISA는 지난 1월 SI 사업자 및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통상적으로 분석·설계·구현·시험으로 이뤄지는 정보시스템 개발 단계별 정보보호 모델과 점검항목이 제시됐다.

　KISA는 향후 국제상호인증협정(CCRA) 가입을 앞두고 가입국 수준의 평가능력을 확보하고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품 평가 관련 업무와 조직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솔루션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KISA는 올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정책으로 11월까지 최상위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 및 전자거래서비스업체의 전자서명 인증 소프트웨어를 현행 1024비트에서 2048비트 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꼽고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세계적 표준에 맞춰 시행되는 대대적인 시스템 교체작업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신규 솔루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4년 1월 한국정보인증 등 일부 공인인증기관에서 무선 공인인증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 공인인증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KISA는 휴대폰 등 무선 단말기에 적합한 공인인증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며 성인인증, 부모동의 등 사용자 인증이 취약한 무선 전자거래 분야에 무선 공인인증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홍섭 원장은 “국내 보안SW업체가 세계 표준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까지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공인인증 암호체계 업그레이드는 국내 보안 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http://www.pdmc.or.kr)는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SW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를 상호 균형있게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심위는 온라인상의 부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이다. 또 SW 불법복제 자가점검 프로그램의 배포와 정품 SW관리 컨설팅을 확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겪는 SW 자산관리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이용자에게 일부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새로운 SW사용기술을 수용하지 못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SW라이선스에 대해 당사자 간 이익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프심위는 SW 지적재산이 복제기술의 발달로 복제물의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로 창의적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관련, 프심위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프심위는 이를 통해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와 접수, 시정 요구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부정복제물 유통사이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SW 부정복제물 확산을 보다 빨리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심위는 이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SW 지적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현행 SW 임치제도에 전문 기술검증을 추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임치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해 SI를 비롯한 SW산업 전반의 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프심위는 올해 IT 법률 맞춤형 컨설팅과 IT중소벤처기업의 사전 분쟁예방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영문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교용 위원장은 “SW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SW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해 시장 창출, R&D 재투자, 신기술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SW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사무총장 김홍구 http://www.tta.or.kr)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거, 지난 2001년 이후 SW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SW품질 시험인증서비스(GS인증)를 제공하는 등 SW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GS인증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을 수정함으로써 단기간에 제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산 SW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GS인증제품의 조달 단가 계약 및 등록 지원, 중소 SW기업의 GS인증제품 우선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통해 GS인증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해 온 TTA는 이 같은 내용을 보다 확대·심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베리테스트(VeriTest) 국제시험인증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해 국산 SW의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TTA는 동종 SW제품 간 비교를 통해 구매자에게 우수 SW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경쟁 SW제품과의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제품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SW 벤치마크테스트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W 개발업체가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 장소와 장비, 자동화 도구, 시험기술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지원(Open Lab) 서비스와 체계적인 SW 테스팅 교육이 없어 시험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SW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TTA가 SW산업 발전을 위해 주력하는 부문이다.

　이 밖에 다양한 분야의 SW를 객관적으로 시험· 평가하기 위한 SW 분야별 평가기술 개발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SW 개발업체의 자체적인 품질 평가를 통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분야별 SW 평가표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김홍구 사무총장은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엑스포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심포지엄, SW 품질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 조찬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SW 품질마인드를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산 SW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