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지난 9일 하버드 법대에서 열린 한미정치발전연구소(IKUPD)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특별 기조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측에 공개적으로 정책 제언을 했다.

　우선 북한에 대해 북핵문제를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조건 없는 6자 회담 참여’라는 대결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핵 협상을 추진해야 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하며, 서울 답방을 포함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반면 미국은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 양국 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하고, 특히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대북특사 파견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을 위해 점진적·일괄타결방안을 수용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김정일 정권 붕괴 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역할의 중대함은 북핵문제 해결이 곧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남북 대화 재개와 남북 협상 창구의 복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국제 평화외교를 위해 전방위 외교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공개적인 제언에 대해 참석자들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은 북미 간 심각한 대결 구조는 오히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남북한과 미국 모두 이 제언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고 폭넓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의 차원을 넘어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핵심 축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통상 강화라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지난 7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개발투자 엑스포’를 개최하는 한편, 세계의 한인 경제인 간 정보 공유와 더불어 휴먼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Global Korean Economic Network)’를 출범시켰다.

　지금은 비록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화려한 개막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는 한편, 다른 진영에서는 이를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성 국회의원·열린우리당 choisung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