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신용카드 사용등록제 폐지 등 60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경제계가 신용카드 사용등록제 폐지 등 금융·산압안전·인력 등 6개 분야 6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과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신규발급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 제도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사전통지로 완화하고,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국내 A카드사의 경우 연체관리를 위해 인건비, 통화료 등으로 지난해 1800억원이 넘게 들었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또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제가 비상장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