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 중 대국민 서비스 분야 가장 뛰어나

　우리나라 전자정부 중 대국민서비스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처 간 전자정부 수준 편차가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이하 혁신위)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수준진단결과’를 보고하고 현재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자정부 수준진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혁신위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43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수준을 진단한 것으로 정부가 전자정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수준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준진단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등 전자정부 3대 분야 중 대국민서비스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G4C, C4B 등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의 중점 구축과 참여 정부 이후 대국민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부처 간 전자정부 수준에 편차가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청단위의 업무분야는 우수한 반면, 여러 부처와 비정형적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아 부처 간 벽 허물기가 전자정부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처별 수준차는 기관장 및 정보화담당관(CIO)의 관심, 인력 및 조직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간 30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기관별 전자정부 수준 제고 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정보화담당관의 부처별 인사교류를 추진하며 △국제적 수준평가에 참여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