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망 개방 간담회

‘무선인터넷 망개방 어디까지?’

12일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와 주요 인터넷기업들을 불러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남은 과제와 정책목표를 점검했다. 이에따라 이를 통해 탄생하게 될 망 개방 로드맵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통부와 업계는 일단 망 개방 방법에 대해서는 4월부터 도입되는 서버 임대방식에 만족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임대료 등 세부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풀어갈 전망이다. 이 간담회는 지난 2월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망 개방의 제도적 완료 여부를 판단할 명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마련됐다.

◇모바일ASP도입 마무리= 지난 2월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 임대 방식의 모바일(m)ASP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mASP의 남은 과제인 서버임대료에 대해서 양측은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mASP를 이미 도입한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버임대료와 수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부터 유료화되는 가입자 단말기 정보 공개 비용도 2∼5원 사이까지 의견을 좁혀 놓았다. 그러나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 SK텔레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게을리 하는 등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문제삼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망개방 대상 서비스 확대 논의= mASP 도입 이후의 추가 조치도 이날 간담회의 주요 주제로 올랐다. 현재 밸소리·캐릭터 등 일부 VM(버추얼머신) 형태의 서비스에 국한된 개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다운로드 플랫폼 서버를 임대해주는 이동통신사가 외부 접속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결정하는 독점적 구조를 문제삼으며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또 콜백URL SMS 동의신청을 받을 때 이용하는 SK텔레콤의 ‘ e스테이션’ 사이트의 안정성을 문제삼는 한편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플랫폼 등 밸류체인이 집중돼 있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측은 일단 mASP 안정화 이후 후속 서비스 확대를 거론하자는 입장이며 “네트워크, 컴퓨터운영체계, 포털, 콘텐츠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선망에 비해 단말기 운영체계, 포털, 콘텐츠가 결합된 무선망의 개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와 인터넷기업간의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론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ASP 도입이후엔 접속방식 등 운영상 진입 장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첫 관문으로 이동통신사의 포털이 뜨도록 돼 있는 접속방식을 개선해 숫자로 된 무선URL의 접속을 쉽게 한다든지, 유선 포털 핫키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제는 이동통신사의 포털과 인터넷기업의 포털이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의미여서 갈등요소가 만만치 않다. 감정적인 대립도 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아직도 이동통신사의 권위적 관행이 남아있어 상하관계에 길들여진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외부접속사업자쪽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콜맥URL SMS발송을 위해 e스테이션사이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통신사 측은 “네트워크에 투자한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