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주년 맞는 정보통신윤리위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불법·유해 정보 감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3일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95년 4월 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탄생한 윤리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 업무를 중심으로 IT강국에 걸맞는 윤리 확립에 기여해왔다. 최근 윤리위는 자율 규제 활동 강화 등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인터넷 정보 30만여 건 심의=윤리위의 핵심 업무는 불법 인터넷 정보 사후 심의로, 95년부터 29만7752건에 달하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심의해 이가운데 14만 1533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렸다. 특히 첫해 2000여 건에 불과했던 심의 건수가 지난해에는 6배에 가까운 11만 6030건으로 늘어나는 등 음란·폭력 정보가 급증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심의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를 국내에 첫 개설, 지난해까지 총 1만 3000여 건의 피해사례를 접수, 상담했다. 97년부터 꾸준히 실시해온 교사·학부모·학생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12만 8392건에 이른다. 대국민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e클린 코리아’를 전국을 순회하며 전개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자율규제 강화 등 면모 쇄신= 최근 윤리위는 기업과 사용자의 자율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보통신 윤리 준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통신 윤리 인증 체제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넷클로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2일부터는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10대 포털과 공동으로 진행할 건전 커뮤니티 확산 캠페인 ‘하하넷 캠페인’을 위한 전용사이트(http://www.e-with.or.kr)를 개통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이 캠페인을 통해 우수 커뮤니티 발굴 및 네티즌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국제활동으로는 유럽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의 아시아판 구축을 위해 대만, 일본 등과 협의 중이다.

◇심의 4부 역할 정립등 과제= 그러나 윤리위에게는 지나온 10년에 이어 다가올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해결 과제도 많다. 최근 신설된 심의 4부의 역할 제고, 사후심의 기관의 특성상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이중규제 문제, 신규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이 그것이다.

특히 DMB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정보 유통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후 심의 기관인 만큼 불법 콘텐츠 감시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감시 여부는 심의 4부 등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13일 제 6기 정보통신윤리위 위원 15인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이가운데 호선으로 결정된다.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이끌 사무총장은 정치인 출신 이규희씨가 내정됐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