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문委 `변화의 기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제도가 확 바뀐다. 경우에 따라 전문위 자체를 폐지하고 별도 조직을 신·개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0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전문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 전자정부전문위의 위상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왜 바뀌나=혁신위 차원에서의 관리 강화와 전자정부전문위의 위상 변화가 가장 큰 이유다. 현재 혁신위 산하에는 전자정부전문위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문위가 포진돼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혁신위는 최근 사무실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으로 옮겼다. 조직이 커지면서 사무공간도 비좁아졌기 때문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산하 전문위가 너무 많아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과제 수행이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혁신과 분권이라는 메인 테마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자정부전문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최상위 의결기구다. 하지만 그 위상이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입법을 진행중인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라 조만간 ‘프로세스혁신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를 설치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필연적으로 전자정부전문위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사안마다 전문위와 대립각을 세워 온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주도로 설립된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위원회’ 발족도 위상 변화에 한 몫 하고 있다. 통합전산센터는 전문위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 따라서 이 사업만을 위한 전담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전문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어떻게 바뀌나=현재 혁신위는 전자정부전문위를 포함해 산하 7개 전문위를 통·폐합, 크게 ‘혁신’과 ‘지방 분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자정부전문위는 ‘혁신’ 분야에 편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도 기존 전문위 제도는 유지하되 일부 전문위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창학 혁신위 전자정부팀장은 “현재 전문위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전망=전자정부전문위의 위상이 위축된다는 것은 최근 전자정부본부를 발족시킨 행자부에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더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각 부처의 통합·조정을 맡는 전문위 역할이 축소될 경우 통합전산센터 등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 대응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위제도의 변화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로 전망된다. 현재 19명의 위원 임기가 모두 내달 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즈음해 윤성식 혁신위원장의 결단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