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정통부, e비즈 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국가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능극대화를 위한 전자문서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또 e비즈니스 선도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 기반 솔루션 개발사와 공동으로 시장 선도기술과 표준기술의 연계를 추진한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7일 본사 후원으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ECIF 총회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e비즈 관련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e비즈 지원정책은 법·제도 정비(산업자원부)와 표준화(정보통신부)를 큰 줄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산자부, 법·제도 정비 및 글로벌화=올해 설립이 본격화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화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는 계약·세금계산서·무역 등 각 분야별 전자문서화 촉진방안, 기존 공인 인증기관의 전자문서보관소 지정 또는 업종별 신규 설립 추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전자상거래과 이은호 과장은 “마스터플랜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과 규칙에 담길 내용의 큰 틀”이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소에 머물지 않고 전자문서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한국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오는 8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 전자상거래 운영그룹 회의’를 적극 활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여성의 e비즈니스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핵심으로 한 ‘여성 디지털경제 이니셔티브’와 e헬스 부문에서의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통부, 표준화 총력=정통부는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최대 과제라고 보고 △핵심 요소기술 표준화 △국가 표준화 가치사슬 정립 △표준 신기술의 산업화 추진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e비즈니스 선도기술이 표준화 문제로 인해 산업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보고 표준 기반 솔루션 개발사와 공동으로 시장 선도기술과 표준기술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 기술중립적 메타 프레임워크,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구축을 위한 기술, 시맨틱 레지스트리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보안 기술 등을 e비즈니스 핵심 요소기술로 선정하고 이 부분의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다.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이 급증하며 이들 기술의 상호 호환 문제가 높아지고 있다”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 표준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간 중복 문제는 없나= 산자부와 정통부는 e비즈니스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ECIF의 심포지엄에서 ‘향후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가 e비즈니스 표준화 업무를 펼치고 있어 중복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통부가 표준화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산자부 그리고 ECIF와 적극 협조해야 중복문제와 예산 낭비 지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