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디지털케이블TV 활성화 나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이하 디추위)가 건의한 디지털 케이블TV방송 활성화 방안을 받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달 말 밑그림이 완성될 방송위의 방안은 향후 디지털케이블방송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4기 디추위에 참석한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6일 “디추위는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며 방송위에 △방송발전기금을 종자돈으로 한 디지털셋톱박스 임대 사업 추진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가입자에 대한 셋톱박스 구입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준선 방송위원회 부장은 “디추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4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5월 초 방송위원 전체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방송위 차원에서 디지털케이블방송 육성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디지털전환시 가장 큰 애로점이 막대한 셋톱박스 구매 비용”이라며 “방송위가 임대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송위, 200억원 종자돈 계획=최성진 교수는 “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 중 200억원 정도를 종자돈으로 내서, 이를 SO들에게 디지털셋톱박스 구매비용으로 저리 융자해주고 SO는 디지털케이블가입자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아 방송위에 갚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SO로서는 초기 막대한 디지털셋톱박스 구매 부담을 덜고, 방송위로서는 명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는 내년부터 SO가 HD방송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디지털셋톱 임대사업도 HD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8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전환 비용 보조도 업계의 관심을 끈다.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은 450MHz 대역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아날로그 케이블TV 기본형 가입자들을 위해 550MHz 대역까지 사용하고 있다. 1300만 케이블TV 가입자 중 대부분은 보급형 가입자이며 사용하는 대역은 450MHz 이하다. 따라서 550MHz 대역까지 쓰는 기본형가입자들을 조기 전환시킬 경우 450M∼870MHz를 디지털방송 대역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 교수는 “450M∼550MHz의 자원을 디지털방송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80만 아날로그 기본형 가입자들이 월사용료로 1만5000원, 셋톱박스 임대료로 3000원 정도를 내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의 월사용료 1만8000원, 디지털셋톱박스 임대료 5000원에 맞추면 1인당 5000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전망=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디추위가 건의한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셋톱박스 임대사업의 경우 정부자금을 융자형식을 빌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디지털TV 등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막상 유료인 케이블방송을 지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사업은 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송발전기금 활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국회 의결 절차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춘식 방송위 정책실장은 “디지털케이블방송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한다”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 수도 있으며, 디지털케이블방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