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기조 유지"

　케빈 마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한 기존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5일(현지 시각) 밝혔다.

　마틴 위원장은 이날 샌프란시스크에서 열린 NCTA 콘퍼런스에 참석해 폭스뉴스의 앵커인 스튜워트 바니와 공개 대담을 갖고 “FCC가 미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며 전임의장(마이클 파월)의 정책 기조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마틴 의장은 특히 디지털 및 고선명 동영상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성능 개선 투자에 무려 950억달러를 투입한 케이블방송 산업계를 극구 칭찬해 케이블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케이블산업이 브로드밴드의 가정 보급 확대에 이바지했다”면서 “여러분(케이블산업계)이 이 같은 진보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FCC와 부시 정부는 그간 지역전화사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회선을 케이블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등 케이블 관련 규제에 손을 떼왔다.

　FCC는 나아가 브로드밴드를 통신영역인 전송서비스가 아닌 콘텐츠 영역인 정보서비스로 규정하고 이 같은 의견을 지난주 대법원에도 냈다.

　전송서비스로 규정하면 지방정부가 규제할 빌미를 제공해 케이블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마틴 의장은 날로 고조하는 TV방송의 저질화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제게 아니라 소비자와 부모에게 말할 기회”라면서 사업자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담은 지난날 취임한 마틴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어서 미국 방송 및 통신업계는 그의 발언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