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의 게임의 법칙]검찰수사를 접하면서

　검찰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배경은 인터넷 음란물의 유포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음란물로 인해 청소년들이 크게 멍 들고 급기야 그들의 일탈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검찰측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의 보고이자 바다인 인터넷에 음란물이 넘쳐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하루에도 서너건의 음란성 매일에 들어온다.특히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 사이트 찾기란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이고 보면 도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일련의 검찰측 움직임을 보면 수사 범위가 음란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감도 든다.

그러나 석연찮은 점도 눈에 보인다. 이를테면 단속 시점도 그렇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필한 성인물까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해 온 영등위의 심의필 영상물마저 법률적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칫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오해와 함께 차제에 영등위의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회가 불안전하거나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에 있을때 ‘하수도 문화’가 판을 친다. 음란·폭력물은 대표적인 ‘하수도 문화’다. 관건은 이같은 ‘하수도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찰의 칼로는 ‘하수도 문화’를 걸러 낼 수 없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올바른 학교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수도 문화’는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하수도문화’도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제도권안으로 끌어내려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게임업계도 남 얘기라고 불을 보 듯 생각해선 곤란하다. 음란물보다 더 나쁜 게 폭력물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게임들이 결코 폭력물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측의 수사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영상물 단속에 따른 후폭풍이 게임계에 몰아닥친다면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업계에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검찰측의 수사가 더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 것보다는 관계부처를 통한 시스템화가 더 시급하다. 예컨대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성인물에 대한 유통을 특화하는 등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숙된 사회에서 ‘하수도 문화’가 걸러지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제도권에서 일일이 손에 숟가락을 쥐어쥘 만큼 우리사회가 미숙하지 않기때문이다. 검찰측의 이번 수사가 사회와 업계에 경종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쳤으면 하는 바람도 그런 뜻에서 나온 생각이다. 콘텐츠는 제도권의 칼에 다스려지지 않는다.

<편집국장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