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W사업대가 인상률 9.2%

정부와 업계가 올해 적용되는 SW 사업대가기준 인상률을 9.2%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W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보통신부와 업계는 31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사업대가기준 인상률 합의를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프로젝트 발주 시 예산산정의 기준이 되는 SW 사업대가기준 인상률을 9.2%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정통부는 2주 안에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최종 인상률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쟁점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노임단가 인상률=그동안 SW 사업대가기준의 올해 인상률을 두고 정부는 7.4%, 업계는 19.9%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다.

　업계는 SW 노임단가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며 자체 인상률 9.2%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상률 10.7%를 합산한 19.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통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업계의 임금 부담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가기준 상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원가상승분에 대한 근거를 연구해 왔다.

　◇9.2% 인상에 업계 큰 불만은 없을 듯=TF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TF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이를 분석했지만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상률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결국 이번 합의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인상률에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상분을 제외한 수준에서 노임단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합의된 노임단가 인상분이 당초 전산원이 제시한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평균치가 아닌, 기술자 투입공수를 고려한 9.2%인 데다 지난해 인상률 7.6%보다 높아 업계에서도 수용하는 데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중순 고시될 듯=이번 회의에서 전산원과 정통부 관계자들이 업계가 제시한 인상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만큼 재경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2% 인상률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대가기준 고시가 늦어지면 그만큼 관련 업계가 손해를 본다는 점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재경부와 협의해 SW 사업대가기준을 이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상률이 고시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프로젝트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한편 업계는 올해 인상률에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내년에는 인상률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인상률은 내년 사업대가기준 인상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