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SK텔레텍 규제 놓고 논쟁 한창

　SK텔레텍의 단말기 구매물량 제한 여부가 휴대폰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20만대 내수판매 제한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모임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지난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SK텔레텍에 대한 물량 제한 규제 찬반 토론` 설문조사 결과, 29일 현재 총 812명이 참가해 이 가운데 572명(70.4%)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 26%인 211명만이 SK텔레텍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9명(3.6%)는 중립 의견을 내놨다.

　120만대 규제 연장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정 회사의 기업활동을 법으로 묶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 네티즌은 “ 생산자들의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단말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옥션의 법칙이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론이 도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규제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SKT는 KTF·LGT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네티즌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규제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 네티즌은 “적외선으로 캐릭터를 작동하거나, 벨소리 교환 등 타사 단말기에서 구현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SK텔레텍의 스카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SKTT에 알게 모르게 기술 및 유통상의 특혜가 주어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